건강가정육성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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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인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728회 작성일 2003-07-19 00:00본문
보건복지부는 가족해체 현상으로 각종 어린이·노인·여성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8일 최근 청소년 가출과 일탈 행위, 어린이·노인 버리기와 결식, 어린이 학대, 가정폭력, 주부도박 등이 늘어나는 등 총체적 가족 위기 현상이 우리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을 단위로 한 종합적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관련 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에는 중앙건강가정육성위원회를 구성해 건강가정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벌이며 가정 상담·지원기구를 만드는 것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가 분석한 한국 가정의 환경 변화 전망을 보면 평균가구원수는 80년 4.5명에서 90년 3.7명, 2000년 3.1명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혼 건수는 80년 2만3700건에서 90년 4만5700건, 2000년 12만건, 2002년 14만5300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 이혼·사별의 증가와 함께 개인 가치관의 변화로 재혼 가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남자의 경우 인구 1천명당 90년 8.4명에서 2001년 14.7명으로 2배 가량 늘었으며 여자의 경우 90년 7.1명에서 2001년 16.4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종주 보건복지전문기자 jjahn@hani.co.kr
편집 2003.07.18(금) 18:42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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