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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통합..배경과 전망> - 2


◇ 통합 어떻게 되나 = 4대 보험의 부과.징수 기능은 국세청 산하 별도 조직.기구로 통합된다.

여기에다 가입자 자격관리 기능도 통합 대상이다. 자격관리란 이를 테면 보험증발급, 폐지 등 가입자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은 1만명이 조금 넘는다. 보험료 부과.기능이 이관될 경우 3천-4천명 정도가 새 조직으로 함께 넘어가야할 것으로 추산된다. 가입자 자격관리 기능까지 새 조직으로 통합될 경우 건보공단은 사실상 거의 와해되는 수준으로 접어들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핵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4대 보험의 통합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28일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는 구체적인 통합방식을 마련한 뒤 곧바로 통합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최종 통합 시점은 아직 예측할 수 없다. 각 공단 노조의 반발과 통합 과정의 난이도 등이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공단의 노조 결집력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충돌과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통합안에 따르면 보험료 납부는 전년도 과세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매달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부과를 위한 등급 체계를 폐지하되 소득 재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