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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장관 \"호주제 조기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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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인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680회 작성일 2003-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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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조기폐지 추진\"


지은희 신임 여성부장관은 28일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해
\"1인1적(一人一籍.개인별 신분등기)제가 원칙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지 장관은 이날 여성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호주제 폐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홍보 등의 단계를 너무 오래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호주제 조기폐지\'\'추진방침을 분명히 했다.

지 장관은 다만 \"1인1적제가 가족별로 부양가족이 있는 기존의 복지제도와
융합하는가 하는 문제와 가족유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가족부\'\' 등의 중간단계를 거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호주제 폐지의 과도기적 형태로 거론됐던 \'\'가족부\'\'(家族簿)는
부모와 미혼자녀 단위로 호적을 구성하는 형태다.
지 장관이 이날 공식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호주제는 \'\'조기폐지\'\'의 방향 속에
개인별로 호적을 부여하는 1인1적제에 무게를 두면서 가족부의 병행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세계일보 2003-03-01 27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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