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어려운 자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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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257회 작성일 2006-03-27 00:00본문
월 매출 240만원 세탁소에 6명 근무
대상자 모아 해병대훈련
불참한 간병인 해고도
부산광역시의 한 자활공동체에서 5년간 간병인으로 일해 왔던 김명순(46.여)씨는 1월 말 구청에서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5월 구청에서 오라고 한 2박3일의 해병대 극기훈련에 불참했다는 게 이유였다. 김씨는 \"간병 도우미가 환자를 놔두고 어떻게 해병대 극기훈련을 가느냐. 구청에 전화로 갈 수 없는 상황임을 밝혔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하니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시행된 지 5년이 넘은 자활근로사업이 겉돌고 있다. 일자리를 제공받은 사람은 적은 임금 때문에, 사업자금을 받은 사람은 수익을 내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한다. 자활근로사업은 빈곤층에 일자리나 사업자금을 대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으로 2001년 도입됐다.
◆ 말에 그친 \'자활\'=경력 5년이던 김씨가 그만두기 전에 받았던 일당은 3만1000원. 휴일을 제외하면 월수입은 70만원대에 불과하다. 차상위 계층인 김씨는 여기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료까지 내야 한다. 이 정도의 임금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김씨는 \"사람 숫자만 늘리는 식으로는 아무리 예산을 쏟아봐야 자립이 불가능하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빈곤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간병인 등의 일자리를 지난해 6만 개에서 2009년엔 10만 개로 늘릴 계획이다. 투입 예산도 2001년 600억원에서 올해 2337억원으로 약 4배로 늘렸다. 그러나 자활에 성공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난 자활성공 비율은 자활 사업을 시작한 2001년 9.5%에서 지난해엔 4.85%로 떨어졌다.
서울 광진구 정운식(41)씨는 지난해 9월 정부의 자활지원금 4000만원을 받아 세탁소를 시작했다. 세탁소에는 반장인 정씨를 포함해 6명의 자활 대상자가 일한다. 시작할 때는 8명이었다 2명이 줄었다. 이 세탁소의 지난달 매출은 244만원. 6명의 인건비(450만원)와 월세 등 비용(100만원)도 감당하지 못한다. 부족한 돈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그렇다고 사람을 줄일 수도 없다. 구청에서 인원 수를 채워야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이다.
수익성이 없는 자활공동체가 문을 닫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자활정보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활공동체 580개 중 40%(234개)가 폐업했다. 특히 시장에서 영세 개인업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외식.가사 도우미 자활공동체의 폐업이 두드러진다.
◆ 제대로 운영되려면=자활사업 참여자의 평균임금은 지난해 기준 90만원이다. 4인가구 월 최저생계비(117만원)도 안 된다. 박용수 광진후견기관 실장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입장에선 놀면서 정부지원금을 받으나,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나 총액이 같은 구조\"라며 \"참여 의욕을 높이기 위해 성과에 따라 임금을 더 주는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과포화 상태인 영세 개인서비스업까지 포함된 자활사업 업종을 자활 참여자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류만희 자활정보센터 소장(상지대 교수)은 \"공급 과잉 상태인 세탁.외식 등 개인서비스업을 자활사업 대상으로 삼은 것부터가 문제\"라며 \"공공서비스나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틈새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을 감안할 때 자활공동체의 생존율은 일반 개인 자영업자보다 낮지 않다\"며 \"앞으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간병.산모 도우미 등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철근.천인성 기자
◆ 자활사업이란=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크게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사회 적응 및 자활근로사업(집수리.간병 등)으로 나뉜다. 일회성 단순노동 위주였던 옛 취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2001년 시작됐다.
중앙일보 [ 2006.03.21 05:00 입력 / 2006.03.21 06:57 수정 ]
대상자 모아 해병대훈련
불참한 간병인 해고도
부산광역시의 한 자활공동체에서 5년간 간병인으로 일해 왔던 김명순(46.여)씨는 1월 말 구청에서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5월 구청에서 오라고 한 2박3일의 해병대 극기훈련에 불참했다는 게 이유였다. 김씨는 \"간병 도우미가 환자를 놔두고 어떻게 해병대 극기훈련을 가느냐. 구청에 전화로 갈 수 없는 상황임을 밝혔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하니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시행된 지 5년이 넘은 자활근로사업이 겉돌고 있다. 일자리를 제공받은 사람은 적은 임금 때문에, 사업자금을 받은 사람은 수익을 내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한다. 자활근로사업은 빈곤층에 일자리나 사업자금을 대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으로 2001년 도입됐다.
◆ 말에 그친 \'자활\'=경력 5년이던 김씨가 그만두기 전에 받았던 일당은 3만1000원. 휴일을 제외하면 월수입은 70만원대에 불과하다. 차상위 계층인 김씨는 여기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료까지 내야 한다. 이 정도의 임금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김씨는 \"사람 숫자만 늘리는 식으로는 아무리 예산을 쏟아봐야 자립이 불가능하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빈곤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간병인 등의 일자리를 지난해 6만 개에서 2009년엔 10만 개로 늘릴 계획이다. 투입 예산도 2001년 600억원에서 올해 2337억원으로 약 4배로 늘렸다. 그러나 자활에 성공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난 자활성공 비율은 자활 사업을 시작한 2001년 9.5%에서 지난해엔 4.85%로 떨어졌다.
서울 광진구 정운식(41)씨는 지난해 9월 정부의 자활지원금 4000만원을 받아 세탁소를 시작했다. 세탁소에는 반장인 정씨를 포함해 6명의 자활 대상자가 일한다. 시작할 때는 8명이었다 2명이 줄었다. 이 세탁소의 지난달 매출은 244만원. 6명의 인건비(450만원)와 월세 등 비용(100만원)도 감당하지 못한다. 부족한 돈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그렇다고 사람을 줄일 수도 없다. 구청에서 인원 수를 채워야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이다.
수익성이 없는 자활공동체가 문을 닫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자활정보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활공동체 580개 중 40%(234개)가 폐업했다. 특히 시장에서 영세 개인업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외식.가사 도우미 자활공동체의 폐업이 두드러진다.
◆ 제대로 운영되려면=자활사업 참여자의 평균임금은 지난해 기준 90만원이다. 4인가구 월 최저생계비(117만원)도 안 된다. 박용수 광진후견기관 실장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입장에선 놀면서 정부지원금을 받으나,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나 총액이 같은 구조\"라며 \"참여 의욕을 높이기 위해 성과에 따라 임금을 더 주는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과포화 상태인 영세 개인서비스업까지 포함된 자활사업 업종을 자활 참여자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류만희 자활정보센터 소장(상지대 교수)은 \"공급 과잉 상태인 세탁.외식 등 개인서비스업을 자활사업 대상으로 삼은 것부터가 문제\"라며 \"공공서비스나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틈새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을 감안할 때 자활공동체의 생존율은 일반 개인 자영업자보다 낮지 않다\"며 \"앞으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간병.산모 도우미 등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철근.천인성 기자
◆ 자활사업이란=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크게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사회 적응 및 자활근로사업(집수리.간병 등)으로 나뉜다. 일회성 단순노동 위주였던 옛 취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2001년 시작됐다.
중앙일보 [ 2006.03.21 05:00 입력 / 2006.03.21 06:57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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