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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노숙자 시설 ‘자유의 집’ 곧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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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인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147회 작성일 2003-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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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노숙자 시설 ‘자유의 집’ 곧 폐쇄

서울시가 운영해온 국내 최대 규모의 노숙자 보호시설 \'자유의 집\'이 법원 판결로 땅 주인에게 반환되게 돼 노숙자들이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8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자유의집’ 소유주인 ‘(주)집과 사람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건물과 부지를 소유주에게 돌려주고 부당이득금 12억7천여만원과 시설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매달 6천여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자유의 집에 머물고 있는 노숙자들은 다른 보금자리가 마련되지 못할 경우 다시 길거리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는 지난 1999년 1월 (주)방림이 소유한 기숙사 3개동을 무상으로 빌려 노숙자 수용시설로 사용하면서 계속된 건물과 부지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지난해 3월 방림으로부터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 ‘집과 사람들’은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겨울까지는 자유의 집’을 유지하되 이후 수용된 노숙자들을 시내 70여곳의 다른 시설로 옮겨가면서 대체부지를 물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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