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지방이양 정착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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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237회 작성일 2006-01-02 00:00본문
“장애인복지 지방이양 정착 멀었다”
지차제 공무원의 23.9%만이 “잘 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큰 문제”…후속대책 시급
- 장애인복지 지방이양 실패하지 않으려면?
장애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실시된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최근 장애인당사자들이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이후의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조사결과를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구성한 ‘지방이양 된 장애인복지사업 모니터링 공동사업단’은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담당 지방공무원 46명과 사업실행기관의 책임실무자 1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복지사업 지방이양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지난 27일 발표했다.
지자체 공무원 87.0%, 지방이양 걸림돌은 ‘재정자립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담당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이양 준비과정에서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로부터 교육을 받거나 지침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를 물었더니 ‘교육받은 적 없다’라는 답변이 65.2%로 ‘교육받은 적 있다’라는 답변 34.8%보다 높았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지방정부의 지방이양정책은 잘 집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체로 잘 된다’는 답변은 23.9%에 불과했고, ‘대체로 안 된다’ ‘매우 안 된다’는 부정적인 답변은 각각 28.3%, 10.9%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방이양정책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소요기간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지방정부의 제반여건에 따라 다르다’는 답변이 67.4%로 가장 많았으며 ‘3년 정도’가 17.4%, ‘2년 정도’가 15.2%로 뒤를 이었다.
‘지방이양정책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재정자립도’라는 답변이 87.0%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지방과 중앙의 협력정도’ 8.7%, ‘행정역량’ 4.3%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시 가장 먼저 고려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사업예산 등 재정의 확보’라는 의견이 82.2%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의 복지사업에 대한 논의 및 관심도’, ‘중·장기적 사업계획’, ‘지역간의 편차 해소’가 각각 4.4%로 뒤를 이었다.
실무자 41.8%, \'기관의 지방이양 준비되어있지 않다’
장애인복지 전달기관의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지방정부가 지방이양정책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을 시행하기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더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이 66.2%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답변보다 6.3%보다 높게 나타났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한 이유로는 ‘재정미확보’가 60.0%로 가장 많았고, ‘지방정부 관계자의 정책인식부족’ 26.9%, ‘단체장의 의지 부족’ 6.5%로 나타났다.
‘지방이양 후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속해 있는 지자체가 불합리하거나 크게 비교되는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재정자립도’라는 답변이 54.5%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예산배정비율’ 24.8%, ‘의견수렴 반영도’ 9.6%, ‘지방정부장의 장애인관심도’ 5.0%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지방이양정책에 적응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이 41.8%로 ‘준비되어 있다’는 긍정적 답변 13.6%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시 가장 먼저 고려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사업예산 등 재정의 확보’가 66.4%로 가장 많았으며, ‘중·장기적 사업계획’ 11.2%,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기본마인드’ 9.1% 순으로 나타났다.
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 (wldms2@ablenews.co.kr)
2005-12-28
지차제 공무원의 23.9%만이 “잘 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큰 문제”…후속대책 시급
- 장애인복지 지방이양 실패하지 않으려면?
장애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실시된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최근 장애인당사자들이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이후의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조사결과를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구성한 ‘지방이양 된 장애인복지사업 모니터링 공동사업단’은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담당 지방공무원 46명과 사업실행기관의 책임실무자 1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복지사업 지방이양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지난 27일 발표했다.
지자체 공무원 87.0%, 지방이양 걸림돌은 ‘재정자립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담당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이양 준비과정에서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로부터 교육을 받거나 지침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를 물었더니 ‘교육받은 적 없다’라는 답변이 65.2%로 ‘교육받은 적 있다’라는 답변 34.8%보다 높았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지방정부의 지방이양정책은 잘 집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체로 잘 된다’는 답변은 23.9%에 불과했고, ‘대체로 안 된다’ ‘매우 안 된다’는 부정적인 답변은 각각 28.3%, 10.9%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방이양정책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소요기간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지방정부의 제반여건에 따라 다르다’는 답변이 67.4%로 가장 많았으며 ‘3년 정도’가 17.4%, ‘2년 정도’가 15.2%로 뒤를 이었다.
‘지방이양정책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재정자립도’라는 답변이 87.0%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지방과 중앙의 협력정도’ 8.7%, ‘행정역량’ 4.3%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시 가장 먼저 고려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사업예산 등 재정의 확보’라는 의견이 82.2%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의 복지사업에 대한 논의 및 관심도’, ‘중·장기적 사업계획’, ‘지역간의 편차 해소’가 각각 4.4%로 뒤를 이었다.
실무자 41.8%, \'기관의 지방이양 준비되어있지 않다’
장애인복지 전달기관의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지방정부가 지방이양정책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을 시행하기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더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이 66.2%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답변보다 6.3%보다 높게 나타났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한 이유로는 ‘재정미확보’가 60.0%로 가장 많았고, ‘지방정부 관계자의 정책인식부족’ 26.9%, ‘단체장의 의지 부족’ 6.5%로 나타났다.
‘지방이양 후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속해 있는 지자체가 불합리하거나 크게 비교되는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재정자립도’라는 답변이 54.5%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예산배정비율’ 24.8%, ‘의견수렴 반영도’ 9.6%, ‘지방정부장의 장애인관심도’ 5.0%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지방이양정책에 적응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이 41.8%로 ‘준비되어 있다’는 긍정적 답변 13.6%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시 가장 먼저 고려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사업예산 등 재정의 확보’가 66.4%로 가장 많았으며, ‘중·장기적 사업계획’ 11.2%,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기본마인드’ 9.1% 순으로 나타났다.
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 (wldms2@ablenews.co.kr)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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