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예산 5년새 72%증가 > 자유게시판

세계일보 발행일 2005-12-26

서울시의 복지예산이 매년 크게 증가해 기존 예산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부문을 수년내 앞지를 것으로 관측됐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1∼2006년 예산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복지부문 예산이 2001년 1조1384억원에서 2006년 1조9614억원으로 72.3%나 늘어났다. 이는 환경(36%), 교통(13%), 주택(2%) 등 다른 주요 부문의 예산 증가율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이 기간 서울시 전체 예산은 20.8% 증가에 그쳤다.



실제로 복지부문 예산은 ▲2001년 35.3% ▲2002년 17.7% ▲2003년 1.9% ▲2004년 9.2% ▲2005년 22.2% 등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가을쯤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현재 1조9614억원으로 잡혀 있는 내년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 2조원을 웃돌 개연성이 많은 것으로 점쳐진다.



복지부문 예산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7%로 교통부문(17.4%)에 육박해 수년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선진국에 아직 미흡한 복지 수준에 비춰볼 때 예산의 증액은 당연한 추세로 진단되지만 일각에선 재원 마련 방안을 서둘러 모색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령화와 독거노인의 증가, 높은 이혼율로 인한 가족해체, 빈부 양극화 등으로 복지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세입 증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기부문화 육성과 자원봉사 활성화 등으로 공공부문의 재원 부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