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삐걱… 퇴직연금 …기업은 냉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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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363회 작성일 2005-10-18 00:00본문
12월 도입될 예정인 퇴직연금 제도가 출발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적립금 투자규정을 둘러싸고 관계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적립금을 운용할 상품 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기업들조차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노동부 의견 달라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적립금의 40%까지만 주식？채권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안’을 마련했다. 최소 60% 이상을 예？적금이나 국공채 등에 투자해 퇴직연금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무 부서인 노동부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관련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위험자산별 투자한도를 정하도록 했을 뿐”이라며 “총투자 한도를 40%로 묶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라고 밝혔다.
퇴직연금 시장을 노리고 있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도 퇴직연금 상품을 내놓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제도시행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기업이나 근로자를 상대로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류건식 팀장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시행방안을 보면 기업이나 퇴직연금사업자가 도산할 때 퇴직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결여돼 있는 등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기업들, “아직 관심없다”=이처럼 퇴직연금 제도가 겉도는 가운데 기업과 근로자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들은 아직 퇴직연금을 도입할지 여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12월에 시행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행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기업들이 퇴직연금을 채택할지는 전적으로 회사별 노사합의에 달려 있다.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확정급여형(DB)으로 할지, 확정기여형(DC)으로 할지도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 때 받을 연금 급여액을 미리 정해놓고, 적립금은 회사가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마련하는 제도인 반면,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일정 금액만큼 적립하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투자를 해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지난 8월 삼성생명이 221개 기업의 퇴직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4%가 1~2년 내 퇴직연금 도입의사를 밝혔고, 5년 내 도입 비율은 53%에 달했다. 기업의 61%와 근로자의 83%가 확정급여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못 운용하면 기업 망할 수도=퇴직연금제도가 보편화된 미국에서는 점차 확정기여형이 증가하는 추세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증시 약세 등으로 적립금 투자에 실패할 경우, 사측부담이 급증해 심지어 회사가 파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의 경우 지난 2001년 이후 주식시장이 약세로 반전하면서 평가손(評價損) 등으로 인해 퇴직연금 지급액이 200억달러 정도 구멍 났다. 이 때문에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주가가 급락했다. GM은 이 부족분을 2002년 회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10억달러의 영업손실을 내기도 했다. 이는 최근 GM파산설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팍스넷 서창환 퇴직연금 컨설턴트는 “GM 등 미국의 대기업들이 퇴직연금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미국 기업들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위험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훈기자 [ inout.chosun.com])
◆금융감독원？노동부 의견 달라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적립금의 40%까지만 주식？채권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안’을 마련했다. 최소 60% 이상을 예？적금이나 국공채 등에 투자해 퇴직연금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무 부서인 노동부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관련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위험자산별 투자한도를 정하도록 했을 뿐”이라며 “총투자 한도를 40%로 묶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라고 밝혔다.
퇴직연금 시장을 노리고 있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도 퇴직연금 상품을 내놓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제도시행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기업이나 근로자를 상대로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류건식 팀장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시행방안을 보면 기업이나 퇴직연금사업자가 도산할 때 퇴직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결여돼 있는 등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기업들, “아직 관심없다”=이처럼 퇴직연금 제도가 겉도는 가운데 기업과 근로자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들은 아직 퇴직연금을 도입할지 여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12월에 시행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행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기업들이 퇴직연금을 채택할지는 전적으로 회사별 노사합의에 달려 있다.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확정급여형(DB)으로 할지, 확정기여형(DC)으로 할지도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 때 받을 연금 급여액을 미리 정해놓고, 적립금은 회사가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마련하는 제도인 반면,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일정 금액만큼 적립하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투자를 해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지난 8월 삼성생명이 221개 기업의 퇴직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4%가 1~2년 내 퇴직연금 도입의사를 밝혔고, 5년 내 도입 비율은 53%에 달했다. 기업의 61%와 근로자의 83%가 확정급여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못 운용하면 기업 망할 수도=퇴직연금제도가 보편화된 미국에서는 점차 확정기여형이 증가하는 추세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증시 약세 등으로 적립금 투자에 실패할 경우, 사측부담이 급증해 심지어 회사가 파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의 경우 지난 2001년 이후 주식시장이 약세로 반전하면서 평가손(評價損) 등으로 인해 퇴직연금 지급액이 200억달러 정도 구멍 났다. 이 때문에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주가가 급락했다. GM은 이 부족분을 2002년 회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10억달러의 영업손실을 내기도 했다. 이는 최근 GM파산설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팍스넷 서창환 퇴직연금 컨설턴트는 “GM 등 미국의 대기업들이 퇴직연금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미국 기업들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위험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훈기자 [ inou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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