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화 해결위한 세제조치 속속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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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394회 작성일 2005-10-18 00:00본문
원칙적으로 비과세.감면 관련제도를 축소하되 저 출산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는 좀더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노인들이 역모기지론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 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아울러 저출산 목적세는 카지노 등과 같은 향락.소비성 서비스산업에 제한적으 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징세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다.
16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열린우리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 제.사회적 핫이슈로 부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상의 각종 방 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
◇ 저출산.고령화 차단위한 세제 강구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가능한한 줄여나간다는 기본 방침 을 세워놓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나 조항은 존속시키거나 좀더 나중에 없앨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는 비과세.감면조치를 당초 끝내기로 했던 시점(일몰시점)에 한꺼번에 없앨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저항을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자녀를 상대적으로 많이 두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상대적 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제를 조정하 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단계가 아 니다\"라고 말했다.
소득세법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은 인적공제 확대 등의 방식으로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근로소득보전세제(EITC)가 도입되면 자녀가 상대적으로 많은 저소득 층 가정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방식은 EITC제도를 도입한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한 사 례가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생활한 뒤 소 유권을 넘기는 역모기지론을 노인이 이용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노인 역모기지론 주택에 대한 보유세 혜택은 법률로 명문 화할지, 아니면 지자체 감면조례로 정할지 여부 등에 대해 좀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고가주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등도 따 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저출산.고령화 대책 재원마련 비상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빠르면 다음달에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지 않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대책 등의 영향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조원의 사회복지 재원이 부족하다\"면서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 지는 세출을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세제상의 조 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저출산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징세를 강화하는 방안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 고 있다.
저출산 목적세는 납세자들 전체에게 적용될 경우 조세저항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카지노 등과 같은 향락.소비성 서비스산업에 제한적으로 부과하는 등 일 반 서민들의 부담을 가능한한 줄이는 쪽으로 연구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과세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기 쉬운 음성탈 루소득에 대해서도 징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빠져나가는 세수를 줄이기 위해 현재 제도적.행정적.납세문화 적 차원에서 무순 문제가 있는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인들이 역모기지론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 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아울러 저출산 목적세는 카지노 등과 같은 향락.소비성 서비스산업에 제한적으 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징세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다.
16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열린우리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 제.사회적 핫이슈로 부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상의 각종 방 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
◇ 저출산.고령화 차단위한 세제 강구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가능한한 줄여나간다는 기본 방침 을 세워놓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나 조항은 존속시키거나 좀더 나중에 없앨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는 비과세.감면조치를 당초 끝내기로 했던 시점(일몰시점)에 한꺼번에 없앨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저항을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자녀를 상대적으로 많이 두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상대적 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제를 조정하 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단계가 아 니다\"라고 말했다.
소득세법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은 인적공제 확대 등의 방식으로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근로소득보전세제(EITC)가 도입되면 자녀가 상대적으로 많은 저소득 층 가정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방식은 EITC제도를 도입한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한 사 례가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생활한 뒤 소 유권을 넘기는 역모기지론을 노인이 이용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노인 역모기지론 주택에 대한 보유세 혜택은 법률로 명문 화할지, 아니면 지자체 감면조례로 정할지 여부 등에 대해 좀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고가주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등도 따 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저출산.고령화 대책 재원마련 비상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빠르면 다음달에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지 않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대책 등의 영향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조원의 사회복지 재원이 부족하다\"면서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 지는 세출을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세제상의 조 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저출산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징세를 강화하는 방안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 고 있다.
저출산 목적세는 납세자들 전체에게 적용될 경우 조세저항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카지노 등과 같은 향락.소비성 서비스산업에 제한적으로 부과하는 등 일 반 서민들의 부담을 가능한한 줄이는 쪽으로 연구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과세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기 쉬운 음성탈 루소득에 대해서도 징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빠져나가는 세수를 줄이기 위해 현재 제도적.행정적.납세문화 적 차원에서 무순 문제가 있는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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