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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뻥튀기\' 논란..사회복지관련부처 인건비까지 복지비 포함

정부 예산안 중 복지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비판과 함께 일부 과대포장된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0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 221조원4000억원 규모의 나라살림 규모 가운데 4분의 1에 달하는 54조7000억원(전년 대비 10.8% 증가)이 복지부문 예산으로 잡혀 있다.

전체 예산증가율(6.5%)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반적인 예산 지출 내역을 보면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지출보다 나눠먹기식 복지 예산 확대에 주력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복지 예산이 뻥튀기된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28일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밝힌 복지예산 54조원 중 상당 부분이 예산체계를 개편해 과거 다른 분야였던 예산 항목을 복지에 포함시킨 결과\"라고 주장했다.

SOC 분야 주택부문,청소년부문,사회복지부처 인건비 및 기본 사업비 등을 이러한 사례로 꼽았다.

심 의원은 \"정부 예산 발표를 들여다 보면 복지예산의 실질적인 증가보다는 예산 항목의 재구성에 의해 부풀려진 측면이 크다\"며 \"내년도 실질적인 복지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회계예산을 기준으로 올해보다 1조6891억원 늘어나는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가 총계를 낸 복지부문 예산은 △2004년 12조9000억원 △2005년 49조원 △2006년 54조7000억원으로 돼 있지만 이 가운데 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소관예산(회계예산+기금)은 △2004년 13조7000억원 △2005년 14조8000억원 △2006년 16조9000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예산부처는 주택 등을 광범위한 복지로 보고 있어 보건복지,노동,여성 등 전통적인 의미의 복지예산과는 규모에서 차이가 난다\"며 \"성장이냐,분배냐 하는 소모적인 논쟁보다 복지의 적정 투자 수준이나 속도,정부역할,국민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혜수·김인식 기자 dearsoo@hankyung.com
-한국경제 (200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