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9.2%, 쪽방 거주자 8%만 정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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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860회 작성일 2005-09-27 00:00본문
노숙인은 9.2%, 쪽방 거주자는 8%만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연말 쉼터 거주자 3497명 가운데 9.2%인 322명만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별보호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쪽방 거주자 6007명 가운데 8%인 482명만이 정부로부터 보호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고경화 의원은 쉼터 거주자의 경우 쉼터에서 숙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주지 않아 노숙자 신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거리노숙인의 경우 쪽방에라도 들어가 한 달 이상 최소 거주조건을 채울 때 까지는 어떤 급여도 주지 않아 정부가 거리 노숙인을 방치하고 있다며 노숙인과 쪽방 거주자 등 주거불안정층에 대한 주거지원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연말 쉼터 거주자 3497명 가운데 9.2%인 322명만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별보호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쪽방 거주자 6007명 가운데 8%인 482명만이 정부로부터 보호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고경화 의원은 쉼터 거주자의 경우 쉼터에서 숙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주지 않아 노숙자 신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거리노숙인의 경우 쪽방에라도 들어가 한 달 이상 최소 거주조건을 채울 때 까지는 어떤 급여도 주지 않아 정부가 거리 노숙인을 방치하고 있다며 노숙인과 쪽방 거주자 등 주거불안정층에 대한 주거지원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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