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8만2천명 해외여행 다녀와\" > 자유게시판

\"기초수급자 8만2천명 해외여행 다녀와\"


극빈층으로 분류돼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최근 5년간 대거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허점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기초수급자 148만9천91명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총 8만2천244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이 가운데 한 수급자의 경우 5년간 무려 520번이나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400번 이상자도 6명이나 됐고 300번 이상자가 15명, 200번 이상자가 31명, 100번 이상자가 85명이었다.

복지부는 100번 이상 해외여행을 한 수급자의 경우 해외 여행 목적은 아닐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국 등으로 오가는 생계형 보따리 장수도 포함돼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재완 의원측은 \"중국이라 하더라도 5년간 520회를 다녀오려면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면서 \"비싼 항공료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수급자 혜택을 부여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실제 2회 이상 해외여행자가 2만1천931명, 10회 이상이 1천241명으로, 일반 여행목적의 해외 방문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초수급자가 해외로 나갈 경우 수급혜택이 일시 정지되기 때문에 이들의 출국사실은 즉각 당국에 통보된다.

기초수급자는 월 소득액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13만원)에 미치지 못하는빈곤층이다. 이들에게는 연간 4조3천여억원의 예산이 생활비 보조, 의료급여 등의형태로 지원된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 수급혜택 부여 여부를 결정키로 하는 한편 내년부터 사회안전망 평가단을 설치,운영해 부당한 정부 지원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출처 :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