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상식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공보험에 미치는 영향) > 자유게시판

우리공단은 급변하는 주변 사회환경에 적응하고 복잡 다양해지는 국민의 욕구에 부응 하고자 각종 가입자보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부족하나마 국민의 권익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경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투자증대를 위한 경제자유구역법의 시행과 더불어 불가피하게 개방되어질 의료시장, 이로 인한 민간보험의 도입, 건강보험 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한 기금화 논란 및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시행 등 많은 환경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의사를 결집하는데 있어 네티즌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단이 수동적 관리자로서의 보험자 역할에서 가입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정한 국민의 공단으로 기능전환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힘을 보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장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공보험에 미치는 영향

◎민간보험 도입배경
민간자본을 통한 국가보건 책임 분산,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고액의 진료비 해결방안, 의료수요의 다양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보험의 보완기능,민간보험업계의 대안적 시장개발 등의 사유로 도입의 필요성 제기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양자모두 미래의 불확실한 큰 손실을 현재의 확실한 적은 손실로 대체
-건강보험의 기본목적은 국민건강 보호이며 가입의 법적 강제와 국가의 부양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보험가입자 능력수준에 따라 보험료 형평부과
-민간보험은 개인의 의료필요를 근거로 하며 임의가입 원칙, 국가의 부양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개인의 건강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스스로 해결한다는 가치체계에 기초, 개인적인 위험요인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
◎민간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
- 고급의료 이용빈도 증가 및 민간보험 관리운영비 등의 증가로 국민의료비 증가
- 보건의료에 투입되는 재원의 양과 분포가 민간영역에서 주도되어 적정 재원조달과 배분 곤란
- 민간보험은 질병 위험요인이 높은 노약자의 고액보험료 부과로 보험가입 억제우려
- 민간보험의 의료수요 유인, 의료기관의 경쟁적 과잉·고가진료 유도, 가입자의 의료비용 의식약화로 의료이용 빈도 증가, 일부 부유층의 민간보험으로의 이탈, 이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 민간보험업계는 계약에 의한 병·의원에 통제 강화로 의료공급체계 주도
-서비스질이 높고 경쟁력 있는 병원의 공보험 기피, 경쟁력 없는 병·의원은 공보험 체계 잔류로 의료기관 양분 및 소비자도 양분되는 현상발생, 공보험 취급 요양기관은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