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정책 ‘근본적인 수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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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477회 작성일 2005-05-31 00:00본문
사회복지시설 정책 ‘근본적인 수정 필요하다’
27일, 국회 인권정책연구회 “사회복지시설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시설 허가제 환원, 7월 사회복지정책 지방이양 우려 등
오는 7월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을 앞두고,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시설정책에 관한 평가와 새로운 방향에 대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인권정책연구회(회장 장향숙의원)의 주최로 지난 27일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는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시설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의 ‘참여정부 사회복지시설정책 평가’, 장봉혜림원 임성만 원장의 ‘외국사례를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체계의 개편방향’ 이라는 두 가지 주제발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아주대학교 정신과 이영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의 박정혁 활동가, 한국사회복지시설협회 한용구 복지사업부장,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 조귀훈 사무관,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정하 활동가,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를 비롯한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단체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장향숙 의원, 시설문제 시한에 밀려 시급하게 해서는 안돼
토론회에 앞서, 인권정책연구회 회장인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의 인사말이 있었다. 장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갖고 있던 마음의 짐을 여는 일이 될 거라 기대”한다고 말하고, “사회복지시설정책은 미신고 복지시설양성화 지침의 기한에 의해 시급하게 가는 것은 문제”라며 “그 실태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진 다음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했다.
1부의 첫 번째 주제발제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이 맡았다. 이원장은 “참여정부 사회복지시설정책 평가”란 주제발제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역사적 과정을 정리하며, “1000여개가 넘는 미신고시설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하고 인권유린의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지방이양은 참여복지 5개년계획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장봉혜림재활원 임성만 원장은 “외국사례를 통해 바라 본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체계의 개편방향”에 대해서 두 번째 주제발제를 맡았다. 그는 ‘영국 장애인 서비스의 변화과정’, ‘정신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사례’, “케어‧시스템의 구축을 전제로 한 일본의 장애인서비스 체계’를 설명하며 “그들의 접근방법은 우리와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히 풀어낼 수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성만원장, 주거와 서비스 분리하는 제도와 서비스 표준 만들어야
이어, 장원장은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숙의 욕구와 서비스 욕구를 분리해서 접근 ▲입소제도와 생활시설의 기능에 대한 제도개선 ▲법적인 차원에서 서비스의 표준(Care Standard)을 확립 등을 제시하였다.
2부는 위의 두 가지 발제에 대한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의 박정혁 활동가, 한국사회복지시설협회 한용구 복지사업부장,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 조귀훈 사무관,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정하 활동가,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의 토론이 있었다.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의 박정혁 활동가는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그간 시설에서 생활해 온 경험을 토대로 시설의 인권침해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우리 장애인도 자립생활, 선택권, 참정권 등의 권리가 있다.”며 “장애인자립생활(IL)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 사회복지정책 지방이양 우려 한목소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용구 부장은 사회복지정책의 지방이양에 대해서 ‘지역간 복지서비스의 불균형’, ‘전문인력의 부재로 인한 복지서비스의 후퇴’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는 이어, 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관련학계나 관련단체, 당사자들의 의견 반영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장기적인 장애인복지종합계획 수립 ▲지방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와 평가 ▲지역장애인복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의 김정하 활동가는 그간 문제의 시설들을 점검한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시설 내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 설치되어 있지만, 필기도구 소지조차 금지된 상황 이었다”라고 말하며 “외부소통을 완전히 차단한 구조 속에서 어떻게 인권침해를 당한다고 말하겠는가?”라며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어, “시설은 다양한 서비스를 가진 주거기능 중의 하나로 가야한다,”며 “시설생활인들에 대한 인권보고 관련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는 “시설은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형태의 주거와 필요한 서비스를 일정기간동안 제공하는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며 “강제수용이 불가피하게 요구될 경우에는 그 요건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신보호법 제정에 관해서는 현재의 시스템은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비록, 한계가 있을지라도 인신보호법이 입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 우리가 한걸음 나아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사무관, 7월 지방이양으로 어려움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의 조귀훈 사무관은 “그동안 국가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미신고시설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며 “복지와 시설에는 인력과 예산이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앞으로 지역사회내에 소규모로 시설을 지으려고 하나,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해서 어렵다.”고 밝혔다. 또, 오는 7월에 있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관해서 국가보조사업 전 부처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이고, 2007~2008년 쯤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예산을 분배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토론회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시간이 있었다. 토론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영화 올드보이의 오대수와 같다”며, 시설의 인권유린실태를 비판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활동하는데에 있어서, 보건복지부는 위에 앉아서 지켜보지 말고, 함께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한 참가자는 “왜 복지시설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태수 원장은 “1997년 공포된 전문개정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규제완화 조치로 채택되었다.”고 답하고, 이영문 교수는 “허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설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토론회의 참가자들은 문제의 미신고시설을 강하게 비난하며 구체적인 실태조사 요구와, 미신고시설 양성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수 원장은 “시설을 다 범죄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대로 인력과 예산을 책정하지 못해서 차이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이끌어 간 이영문 교수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하드웨어만이 아닌,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사회복지시설 정책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시설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쏟아진 만큼, 정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유린 사태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위드뉴스 (윤보라 기자 borano1@withnews.com )
2005.5.30
http://withnews.com/read.php3?mainsection=&no=2516
27일, 국회 인권정책연구회 “사회복지시설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시설 허가제 환원, 7월 사회복지정책 지방이양 우려 등
오는 7월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을 앞두고,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시설정책에 관한 평가와 새로운 방향에 대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인권정책연구회(회장 장향숙의원)의 주최로 지난 27일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는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시설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의 ‘참여정부 사회복지시설정책 평가’, 장봉혜림원 임성만 원장의 ‘외국사례를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체계의 개편방향’ 이라는 두 가지 주제발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아주대학교 정신과 이영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의 박정혁 활동가, 한국사회복지시설협회 한용구 복지사업부장,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 조귀훈 사무관,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정하 활동가,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를 비롯한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단체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장향숙 의원, 시설문제 시한에 밀려 시급하게 해서는 안돼
토론회에 앞서, 인권정책연구회 회장인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의 인사말이 있었다. 장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갖고 있던 마음의 짐을 여는 일이 될 거라 기대”한다고 말하고, “사회복지시설정책은 미신고 복지시설양성화 지침의 기한에 의해 시급하게 가는 것은 문제”라며 “그 실태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진 다음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했다.
1부의 첫 번째 주제발제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이 맡았다. 이원장은 “참여정부 사회복지시설정책 평가”란 주제발제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역사적 과정을 정리하며, “1000여개가 넘는 미신고시설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하고 인권유린의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지방이양은 참여복지 5개년계획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장봉혜림재활원 임성만 원장은 “외국사례를 통해 바라 본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체계의 개편방향”에 대해서 두 번째 주제발제를 맡았다. 그는 ‘영국 장애인 서비스의 변화과정’, ‘정신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사례’, “케어‧시스템의 구축을 전제로 한 일본의 장애인서비스 체계’를 설명하며 “그들의 접근방법은 우리와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히 풀어낼 수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성만원장, 주거와 서비스 분리하는 제도와 서비스 표준 만들어야
이어, 장원장은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숙의 욕구와 서비스 욕구를 분리해서 접근 ▲입소제도와 생활시설의 기능에 대한 제도개선 ▲법적인 차원에서 서비스의 표준(Care Standard)을 확립 등을 제시하였다.
2부는 위의 두 가지 발제에 대한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의 박정혁 활동가, 한국사회복지시설협회 한용구 복지사업부장,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 조귀훈 사무관,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정하 활동가,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의 토론이 있었다.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의 박정혁 활동가는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그간 시설에서 생활해 온 경험을 토대로 시설의 인권침해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우리 장애인도 자립생활, 선택권, 참정권 등의 권리가 있다.”며 “장애인자립생활(IL)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 사회복지정책 지방이양 우려 한목소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용구 부장은 사회복지정책의 지방이양에 대해서 ‘지역간 복지서비스의 불균형’, ‘전문인력의 부재로 인한 복지서비스의 후퇴’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는 이어, 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관련학계나 관련단체, 당사자들의 의견 반영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장기적인 장애인복지종합계획 수립 ▲지방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와 평가 ▲지역장애인복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의 김정하 활동가는 그간 문제의 시설들을 점검한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시설 내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 설치되어 있지만, 필기도구 소지조차 금지된 상황 이었다”라고 말하며 “외부소통을 완전히 차단한 구조 속에서 어떻게 인권침해를 당한다고 말하겠는가?”라며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어, “시설은 다양한 서비스를 가진 주거기능 중의 하나로 가야한다,”며 “시설생활인들에 대한 인권보고 관련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는 “시설은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형태의 주거와 필요한 서비스를 일정기간동안 제공하는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며 “강제수용이 불가피하게 요구될 경우에는 그 요건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신보호법 제정에 관해서는 현재의 시스템은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비록, 한계가 있을지라도 인신보호법이 입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 우리가 한걸음 나아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사무관, 7월 지방이양으로 어려움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의 조귀훈 사무관은 “그동안 국가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미신고시설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며 “복지와 시설에는 인력과 예산이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앞으로 지역사회내에 소규모로 시설을 지으려고 하나,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해서 어렵다.”고 밝혔다. 또, 오는 7월에 있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관해서 국가보조사업 전 부처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이고, 2007~2008년 쯤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예산을 분배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토론회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시간이 있었다. 토론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영화 올드보이의 오대수와 같다”며, 시설의 인권유린실태를 비판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활동하는데에 있어서, 보건복지부는 위에 앉아서 지켜보지 말고, 함께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한 참가자는 “왜 복지시설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태수 원장은 “1997년 공포된 전문개정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규제완화 조치로 채택되었다.”고 답하고, 이영문 교수는 “허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설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토론회의 참가자들은 문제의 미신고시설을 강하게 비난하며 구체적인 실태조사 요구와, 미신고시설 양성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수 원장은 “시설을 다 범죄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대로 인력과 예산을 책정하지 못해서 차이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이끌어 간 이영문 교수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하드웨어만이 아닌,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사회복지시설 정책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시설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쏟아진 만큼, 정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유린 사태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위드뉴스 (윤보라 기자 borano1@withnews.com )
200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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