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연대,근본적인 노숙인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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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720회 작성일 2005-02-03 00:00본문
\"집 없는게 죄냐? 노숙인도 사람이다.\"
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는 지난달 서울역사내에서 발생한 노숙인 사망사건의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연대모임이 발족, 정부-서울시-철도청의 안일한 대처와 노숙인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노실사 등 노숙인 단체와 전빈련, 민주노동당, 철도노조, 빈곤문제연구소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모임은 역사내 노숙인 실태조사를 통해 노숙인 사망사건에서 드러난 인권침해 문제와 노숙인 죽음을 방치하는 공공역사 중심의 의료 지원체계 등을 조사해 노숙인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어처구니없게도 이번 기자회견은 노숙인도 사람이고 국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한 뒤 \"참여정부와 경찰, 복지부 등은 더 큰 싸움으로 번지기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빈곤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이번 사건은 노숙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주거, 가정파괴의 문제\"라며 주장하고 \"이런 사회적 문제를 정부와 언론은 단순히 노숙인들의 난동으로 몰아가며 강압적인 구속 수사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이를 계기로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생각한다\"면서 \"노숙인 지원체계와 나아가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문제까지 되짚어서 공론화 시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태어날때부터 노숙자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있느냐\"며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굿간에서 태어난 예수도 노숙인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매일밤 동장군과 싸우다 따뜻한 곳을 찾아 들어가고 싶은 사람의 욕구를 어떻게 막을 수 있냐\"며 \"이러한 사태를 불러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사회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류 소장은 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숙인 강제수용 방침과 관련, \"강제수용은 감옥에 넣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집없는게 죄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주거-의료 등 구멍난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건은 \"역사에 남을 주요한 사건이고, 이 것이 바로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의 얼굴\"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노동당 심재옥 서울시의원은 \"노숙인을 사회적 악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더이상 침묵을 할 수 없기에 이번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힌 뒤, \"이번 사건의 일련 과정에서 정부와 언론은 정확한 원인규명보다는 단순히 드러나 현상만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이번 일이 하나의 해프닝이나 사건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며 \"원인을 밝히고 정부-서울시의 근본대책을 촉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사망한 노숙인의 사망원인과 그에 따른 철도청의 조치, 관련 의료기관들의 조치, 경찰의 적정한 조치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노숙인은 서울에 존재하는 사람이지만 서울시민은 아니었다\"며 \"이번 사건을 바탕으로 쪽방, 고시원, 찜질방 등 불안정한 주거형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뒤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정부와 서울시에 적극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대모임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찰 등의 안이한 안식과 일방적 조치가 극단적인 충돌을 초래했다\"며 △노숙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일방적인 여론몰이 중단 △문제의본질을 호도하는 반인권적 대책 폐기 △노숙인의 입장에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연대모임은 앞으로 사망한 노숙인의 발견에서 사망까지의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쉼터지원체계의 현황과 기능, 문제점 등 점검하고 나아가 공공역사 내 지원체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한달동안 3단계에 걸친 실태조사를 벌여 3월 초경 노숙인 문제의 근본적 대책 및 해결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2일 경찰과의 마찰로 연행된 6명의 노숙인 중 1명이 현재 구속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는 지난달 서울역사내에서 발생한 노숙인 사망사건의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연대모임이 발족, 정부-서울시-철도청의 안일한 대처와 노숙인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노실사 등 노숙인 단체와 전빈련, 민주노동당, 철도노조, 빈곤문제연구소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모임은 역사내 노숙인 실태조사를 통해 노숙인 사망사건에서 드러난 인권침해 문제와 노숙인 죽음을 방치하는 공공역사 중심의 의료 지원체계 등을 조사해 노숙인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어처구니없게도 이번 기자회견은 노숙인도 사람이고 국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한 뒤 \"참여정부와 경찰, 복지부 등은 더 큰 싸움으로 번지기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빈곤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이번 사건은 노숙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주거, 가정파괴의 문제\"라며 주장하고 \"이런 사회적 문제를 정부와 언론은 단순히 노숙인들의 난동으로 몰아가며 강압적인 구속 수사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이를 계기로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생각한다\"면서 \"노숙인 지원체계와 나아가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문제까지 되짚어서 공론화 시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태어날때부터 노숙자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있느냐\"며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굿간에서 태어난 예수도 노숙인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매일밤 동장군과 싸우다 따뜻한 곳을 찾아 들어가고 싶은 사람의 욕구를 어떻게 막을 수 있냐\"며 \"이러한 사태를 불러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사회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류 소장은 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숙인 강제수용 방침과 관련, \"강제수용은 감옥에 넣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집없는게 죄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주거-의료 등 구멍난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건은 \"역사에 남을 주요한 사건이고, 이 것이 바로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의 얼굴\"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노동당 심재옥 서울시의원은 \"노숙인을 사회적 악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더이상 침묵을 할 수 없기에 이번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힌 뒤, \"이번 사건의 일련 과정에서 정부와 언론은 정확한 원인규명보다는 단순히 드러나 현상만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이번 일이 하나의 해프닝이나 사건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며 \"원인을 밝히고 정부-서울시의 근본대책을 촉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사망한 노숙인의 사망원인과 그에 따른 철도청의 조치, 관련 의료기관들의 조치, 경찰의 적정한 조치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노숙인은 서울에 존재하는 사람이지만 서울시민은 아니었다\"며 \"이번 사건을 바탕으로 쪽방, 고시원, 찜질방 등 불안정한 주거형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뒤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정부와 서울시에 적극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대모임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찰 등의 안이한 안식과 일방적 조치가 극단적인 충돌을 초래했다\"며 △노숙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일방적인 여론몰이 중단 △문제의본질을 호도하는 반인권적 대책 폐기 △노숙인의 입장에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연대모임은 앞으로 사망한 노숙인의 발견에서 사망까지의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쉼터지원체계의 현황과 기능, 문제점 등 점검하고 나아가 공공역사 내 지원체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한달동안 3단계에 걸친 실태조사를 벌여 3월 초경 노숙인 문제의 근본적 대책 및 해결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2일 경찰과의 마찰로 연행된 6명의 노숙인 중 1명이 현재 구속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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