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자 강제보호 추진” 논란 > 자유게시판

‘서울역 사고’ 재발방지 의견수립 나서
인권침해 논란…“의료체계 마련이 우선”


서울시가 시민들의 통행과 시설이용에 불편을 준다며 서울역 등에 모여 있는 노숙인들을 강제로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런 조처가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원세훈 시 행정1부시장은 24일 정례간부회의에서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시청 지하도 등 일부 공공시설에 집단으로 모여있는 노숙자들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노숙자들을 강제로 보호시설에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원 부시장은 이어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보호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거리에서 생활할 수 있는 노숙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세금으로 기차역 등 공공시설을 조성한 시민들이 노숙자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2일 노숙인 2명이 서울역에서 잇따라 숨진 데 대해 노숙인 100여명이 서울역 기다리는 곳에서 항의시위를 벌인 데 따른 대책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부시장이 그렇게 말했더라도 곧바로 강제로 구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며 “대신 정부에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노숙인,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심재옥 시 의회 의원은 “노숙인들을 일정한 공간에 몰아넣고 일방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반인권적인 발상”이라며 “노숙인들이 스스로 들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시가 노숙인을 강제 보호하기에 앞서 경찰과 철도청, 복지단체와 함께 노숙인 의료 체계를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