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조 늘리고도 복지사 증원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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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780회 작성일 2005-01-24 00:00본문
의료비 지원\" 정부 발표, 사람 없어 \'공염불\'
맞춤서비스 하려면 현재의 인원 2배 돼야
\"2~3년 전에는 동사무소 사람이 가끔 왔어요.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안 오데요.\"
서울 동작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한상만(61)씨는 사회복지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기술을 무료로 가르쳐주고 교통비도 주는 데가 있다고 들었다\"며 \"복지사에게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동사무소로 직접 가면 되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된다. 쑥스럽기도 하지만 몸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복지에 연간 10조원 이상을 쏟아붓고 있다. 또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찾아가는 복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과 달리 사회복지 현장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한씨와 마찬가지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적지 않다.
◆겉도는 복지 정책=서울 관악구 사회복지사 A씨(경력 10년)는 이달 초 차상위 계층(기초생활 수급자 바로 위 저소득층) 의료 지원에 관한 공문을 받았다. 그는 아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선정하지도 못했다. 그보다 급한 일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세 미만 차상위 계층 어린이 17만여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던 정부 발표가 공염불이 돼버린 것이다.
보육지원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만 5세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발표만 해놓고 세부지침은 최근 들어 지자체에 알려주기 시작했다. 일부 지자체는 아직도 지침을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전국 읍.면.동 사무소는 요즘 하루에 20~30건의 보육 관련 문의를 처리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B동의 경우는 좀더 심각하다. 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 변동 조사를 서류로 대신하고 있다. 수급자가 제출한 소득변동 서류가 의심스러우면 방문 조사한 뒤 생계보조금을 조정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현장 방문은 아예 생각도 못한다.
지난해 복지부는 2만2000여명의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의료 혜택을 준다고 했지만 대상자를 찾지 못해 1만9500명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그것도 연말에 벼락치기로 숫자를 채웠다.
◆전달체계 개선해야=지난해 사회복지 예산은 12조8298억원으로 1997년(4조2071억원)의 3배로 늘었다. 2002년(10조6768억원) 이후 2조원 이상 늘었다. 반면 일선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는 97년 3000명에서 2002년 7200명으로 2.4배로 늘어난 뒤 정체 상태다.
이런 가운데 2003년 이후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폭증했다. 그들은 복지부일뿐 아니라 여성부 등 9개 부처의 50여 가지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탈북자 지원까지 한다.
서울 중랑구청 김영희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업무를 한 곳에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사회복지사무소 제도를 시행하고 사회복지사를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실정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하려면 사회복지사가 최소한 지금의 두 배로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처럼 긴급 보호 대상자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민생위원을 동네마다 한 명씩 두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등 민간 부문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신대 이인재 교수는 \"동사무소의 복지담당 공무원을 한 군데에 모아 사회복지사무소를 만들어 여기에서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농어촌은 지금처럼 읍.면사무소 복지담당 공무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란=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거나 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국가에서 자격증을 준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회복지사 과정을 이수해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동사무소 등의 사회복지사는 자격증 소지자 중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신성식.한애란 기자, 김동우 인턴기자
[선진국은 어떻게] 전담기구서 사회복지 \'원스톱 서비스\'
대부분의 선진국은 사회복지 업무를 한 곳에서 전담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달리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일본은 극빈층 생계비 지원, 아동보호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 업무를 사회복지사무소가 전담한다. 사무소는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 333곳, 시에 875곳 등 모두 1212곳(2003년 4월 기준)이 설치돼 있다. 가령 도쿄도의 한 구인 도시마구(豊島) 복지사무소에는 생활복지과(기초생활보장 담당), 고령자.장애인.아동.보육과, 건강관리과와 조정과가 있다. 민원인은 조정과에서 상담을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받는다. 영국은 각 지역의 사회서비스국이 복지 업무를 일괄 처리한다. 영국 북동부에 있는 인구 49만여명의 더럼시에는 7곳의 사회복지사무소가 있다. 사무소는 아동.가족.노인.장애인 지원과 정신보건.가정폭력.알코올 중독 관리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앙일보[2005.01.22]
맞춤서비스 하려면 현재의 인원 2배 돼야
\"2~3년 전에는 동사무소 사람이 가끔 왔어요.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안 오데요.\"
서울 동작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한상만(61)씨는 사회복지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기술을 무료로 가르쳐주고 교통비도 주는 데가 있다고 들었다\"며 \"복지사에게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동사무소로 직접 가면 되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된다. 쑥스럽기도 하지만 몸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복지에 연간 10조원 이상을 쏟아붓고 있다. 또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찾아가는 복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과 달리 사회복지 현장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한씨와 마찬가지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적지 않다.
◆겉도는 복지 정책=서울 관악구 사회복지사 A씨(경력 10년)는 이달 초 차상위 계층(기초생활 수급자 바로 위 저소득층) 의료 지원에 관한 공문을 받았다. 그는 아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선정하지도 못했다. 그보다 급한 일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세 미만 차상위 계층 어린이 17만여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던 정부 발표가 공염불이 돼버린 것이다.
보육지원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만 5세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발표만 해놓고 세부지침은 최근 들어 지자체에 알려주기 시작했다. 일부 지자체는 아직도 지침을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전국 읍.면.동 사무소는 요즘 하루에 20~30건의 보육 관련 문의를 처리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B동의 경우는 좀더 심각하다. 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 변동 조사를 서류로 대신하고 있다. 수급자가 제출한 소득변동 서류가 의심스러우면 방문 조사한 뒤 생계보조금을 조정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현장 방문은 아예 생각도 못한다.
지난해 복지부는 2만2000여명의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의료 혜택을 준다고 했지만 대상자를 찾지 못해 1만9500명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그것도 연말에 벼락치기로 숫자를 채웠다.
◆전달체계 개선해야=지난해 사회복지 예산은 12조8298억원으로 1997년(4조2071억원)의 3배로 늘었다. 2002년(10조6768억원) 이후 2조원 이상 늘었다. 반면 일선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는 97년 3000명에서 2002년 7200명으로 2.4배로 늘어난 뒤 정체 상태다.
이런 가운데 2003년 이후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폭증했다. 그들은 복지부일뿐 아니라 여성부 등 9개 부처의 50여 가지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탈북자 지원까지 한다.
서울 중랑구청 김영희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업무를 한 곳에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사회복지사무소 제도를 시행하고 사회복지사를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실정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하려면 사회복지사가 최소한 지금의 두 배로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처럼 긴급 보호 대상자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민생위원을 동네마다 한 명씩 두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등 민간 부문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신대 이인재 교수는 \"동사무소의 복지담당 공무원을 한 군데에 모아 사회복지사무소를 만들어 여기에서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농어촌은 지금처럼 읍.면사무소 복지담당 공무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란=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거나 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국가에서 자격증을 준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회복지사 과정을 이수해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동사무소 등의 사회복지사는 자격증 소지자 중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신성식.한애란 기자, 김동우 인턴기자
[선진국은 어떻게] 전담기구서 사회복지 \'원스톱 서비스\'
대부분의 선진국은 사회복지 업무를 한 곳에서 전담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달리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일본은 극빈층 생계비 지원, 아동보호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 업무를 사회복지사무소가 전담한다. 사무소는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 333곳, 시에 875곳 등 모두 1212곳(2003년 4월 기준)이 설치돼 있다. 가령 도쿄도의 한 구인 도시마구(豊島) 복지사무소에는 생활복지과(기초생활보장 담당), 고령자.장애인.아동.보육과, 건강관리과와 조정과가 있다. 민원인은 조정과에서 상담을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받는다. 영국은 각 지역의 사회서비스국이 복지 업무를 일괄 처리한다. 영국 북동부에 있는 인구 49만여명의 더럼시에는 7곳의 사회복지사무소가 있다. 사무소는 아동.가족.노인.장애인 지원과 정신보건.가정폭력.알코올 중독 관리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앙일보[200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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