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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양극화\' 포럼 개최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조기에 해소해야만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다\"며 \"절대빈곤층 보호는 우리 사회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밝혔다.

한반도재단 초대이사장을 지낸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재단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한국경제 양극화\' 경제사회포럼에 앞서 미리 배포한 기조연설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IMF위기 이후 저성장의 과실조차 일정한 집단 쪽으로 집중된 반면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개선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복지와 경제의 통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이어 \"복지가 경제를 촉진하고 경제가 다시 복지를 개선시키는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우리 경제가 양극화의 함정을 뛰어넘어 진실로 \'대통합\'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차상위계층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 차상위 근로빈곤층은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가 됨으로써 앞으로 연금지급 혜택에서 상당 부분 제외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차상위계층이 보호를 받지 못해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은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 주제 발표자들도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경제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시스템을 재정립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화에 기초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센터 소장은 \"저성장 추세를 극복하고 성장력을 복원해 사회의 복지제공능력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며 \"성장력 복원을 위해 임금 유연성에 기초한 신규고용 창출, 투자 증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향상 등 적극적인 정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정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은 \"경제구조에 따른 사회 양극화 방지가 시급한 과제\"라며 \"단기적으로는 내수진작에 주력하되 중장기적으로 경제구조를 개선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등 혁신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