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7년 국민연금재정 고갈? > 자유게시판

초고령화 사회 진입 요인...2020년 인구 대역전 현상 발생


복지부는 2020년 65세노인인구가 총 인구의 16%가 되어 14세이하 아동 12%보다 많아지는 ‘인구의 대역전’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2047년이 되면 국민연금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한국언론재단에서 고령사회대응과 현안과제 포럼이 있었다. <사진/복지부 제공>]


28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고령사회 대응과 현안 과제\' 포럼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9월 시행과 함께,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과 저출산.고령사회 대책본부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10)수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여성의 고용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사회여건 마련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중점과제로 검토 중에 있다.

급속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고령사회 대책으로 △경로연금 확대 개편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 △임금피크제 확대 △퇴직연금제 활성화 △고령자 고용기회 확대 및 능력 개발 지원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