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상식 (건강보험기금화란?) > 자유게시판

우리공단은 급변하는 주변 사회환경에 적응하고 복잡 다양해지는 국민의 욕구에 부응 하고자 각종 가입자보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부족하나마 국민의 권익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경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투자증대를 위한 경제자유구역법의 시행과 더불어 불가피하게 개방되어질 의료시장, 이로 인한 민간보험의 도입, 건강보험 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한 기금화 논란 및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시행 등 많은 환경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의사를 결집하는데 있어 네티즌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단이 수동적 관리자로서의 보험자 역할에서 가입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정한 국민의 공단으로 기능전환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힘을 보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장

건강보험 기금화란?
◎기금이란?
국가의 특정분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탄 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원 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임
◎예산과 기금비교
-기금은 조성된 자금을 회계연도내에 운용하여 새로 조성된 자금을 계속적립
-예산과는 달리 기금은 국회의 예산심의 대상이 아니며 기금관리 주체가 기금운용 계획 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확정(다만, 이를 회계연도 게시 80일전에 국회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기금설치의 논의 배경
-감사원 감사결과 4대 사회보험 중 3개 보험은 기금으로 설치, 국회 등의 통제를 받 는데 반해 건강보험은 기금화 되어있지 않아 통제불능
-건강보험재정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요구됨
-건강보험 특성상 기금운용 기본원칙에 부합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의한 재원배분과 자율성 확대, 성과 관리제도 적용필요

◎건강보험 기금화의 문제점
-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의 정부통제 강화로 보장성 강화 등 공단의 자율성 저하 우려
- 건강보험수가결정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면 의료공급자의 반발로 제도 근간인 수가 계약제와 요양기관 지정제 붕괴 우려
-타 사회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적 부담 우려
-정치쟁점화 가능성이 큼
-이해 당사자간 요구 충돌시 합의 도출에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 소모
-건강보험재정의 단기성(월 단위 보험료징수 및 급여비 지급)에 따른 여유자금 부존재 ※세계 주요국의 경우 기금으로 관리되는 예는 찾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