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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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240회 작성일 2005-09-23 00:00본문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개선해야\"
단전ㆍ단수를 당할 정도의 극심한 빈곤층 가운데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편입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단전ㆍ단수와 가스공급 중단 가구 38만여 가구를 통보받아 47만300여가구에 대해기초수급 혜택 여부를 조사한 결과 3천500여가구(7.5%)만 인정받았다.
나머지 가구는 아무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월 4천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자와 월 4천-6천원 납부자 중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고 있는 4만6천여가구에 대한 조사에서도 3천100여가구(6.9%)만이 기초수급자로 편입됐다.
현 의원은 이처럼 기초수급자 편입이 저조한 데 대해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의 불합리한 기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출처 : 동아닷컴
단전ㆍ단수를 당할 정도의 극심한 빈곤층 가운데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편입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단전ㆍ단수와 가스공급 중단 가구 38만여 가구를 통보받아 47만300여가구에 대해기초수급 혜택 여부를 조사한 결과 3천500여가구(7.5%)만 인정받았다.
나머지 가구는 아무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월 4천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자와 월 4천-6천원 납부자 중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고 있는 4만6천여가구에 대한 조사에서도 3천100여가구(6.9%)만이 기초수급자로 편입됐다.
현 의원은 이처럼 기초수급자 편입이 저조한 데 대해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의 불합리한 기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출처 :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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