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에 일자리 반쪽 대책 > 자유게시판

경향신문 발행일 2006-06-12




‘전시행정의 전형’인가 ‘자활정책의 성공 모델’인가. 지난 2월부터 실시된 서울시의 ‘노숙인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노숙인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며 이명박 서울시장이 내놓은 야심찬 프로젝트다.



4개월여가 지난 11일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한 노숙인은 총 1,600명. 1차 600명, 2차(3월13일) 500명, 3차(5월8일)에 300명이 참여했고, 4월 들어 중도 탈락자 보충 명목으로 200명이 추가 투입됐다. 이 가운데 13%인 21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김모씨(42)는 서울시의 ‘노숙인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에서 재기의 희망을 찾은 경우다.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노숙인으로 전락한 김씨는 상담보호센터를 통해 지난 2월6일 1차 사업에 참여했다. 종로구의 한 공사현장에 배치돼 일하다 그의 성실성을 눈여겨 본 시공업체로부터 정규직 취업을 제안받기에 이르렀다. 월 1백60만원의 수입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된 김씨의 다음 목표는 아들과 함께 한 집에서 오순도순 사는 것이다.



서울시 노숙인대책반 관계자는 “이 정도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지원보다 직업을 통해 자활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취업률이 10%를 넘었고, 계속 이 사업이 추진될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측 평가가 틀린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사업은 노숙인 가운데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 노숙인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도 건설 현장의 자재 운반, 작업 보조나 청소 등 일용 노동직으로 한정돼 안정적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



송화영씨(노숙인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상임활동가)는 “노숙인 중에도 기술을 가진 이들이 상당수 되므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무 현장에서 이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점도 문제다. 노숙인이란 낙인을 찍는 행위로 사회복귀라는 본래 사업의 취지와 거리가 멀다. 1,600명의 참여 노숙인 가운데 도중에 이탈한 인원이 490명에 달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기존의 자활체계에 대한 고려없이 노숙인을 몇몇 건설 프로젝트에 동원하는 식의 이벤트성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증가추세에 있는 여성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








열린여성센터 김용희 간사는 “서울시의 일자리 제공 사업이 근로능력을 갖춘 남성 위주로 짜여 있어 여성 노숙인들은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기자〉